2023년 최저임금 시급, 주휴수당 및 Q&A

2023년 최저임금 시급에 맞게 급여 혹은 시급을 받고 계시나요? 현재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고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최저임금 시급, 주휴수당 및 Q&A

최저임금제

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.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불합리한 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, 198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.

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
 

최저임금 모의계산하기

2023년 최저임금 (2023.01.01 ~ 2023.12.31 적용)

2023년 최저시급 : 9,620원
1일 8시간 근무(주 5일) : 76,960원
월 환산액 : 2,010,580원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2023년에 처음으로 월 환산액이 2백만 원을 넘겼으며, 2022년 대비 9만 6천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.

 

 

주휴수당 계산하기

주휴수당은 1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.

주급계산 : 1일 8시간*5일( 40시간) + 주휴 8시간 총 48시간 9620원 = 주급 461,760원

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: 11,544원으로 보통 11,550원으로 계산합니다.

 

2023년 최저임금 Q&A

1.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 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●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, 근로계약은 무료입니다.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2.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은 무엇인가요?

●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, 일. 주.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.

 

3. 사용자가 근로자에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1. 최저임금액
2.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
3.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4.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

 

사용자는 위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
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4.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,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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